연방통신위원회 독주 제동…여론 다양성 중시 

 
한나라당은 오바마의 언론정책에는 왜 침묵하는가?
  
2MB와 한나라당 정권은 걸핏하면 미국에서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느니,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가 세계적 추세라느니 해가며 거짓말을 하면서도, 정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당선자)의 언론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당선자)은 상원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7년 10월 22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의장인 케빈 마틴(Kevin. J. Martin)에게 편지를 보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을 위한 관계규정 개정 방침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하며, FCC가 미디어 소유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바마는 이 서한에서 FCC가 불과 30일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디어 시장 집중(media market consolidation)을 가져올 소유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거꾸로 미디어 소유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는 FCC의 방침대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할 경우 대형 신문사 혹은 방송사들은 더 크게 되어 소수인종, 여성,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언론사들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전달했다.

오바마는 또한 FCC 마틴 의장에게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관련규정 개정 작업 일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6년 7월 20일에는 오바마와 존 케리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FCC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FCC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에 앞서, 소수자의 미디어 소유 관련 대책을 먼저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표결을 강행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미국 상하 양원은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한나라당과 2MB 정권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해, 재벌과 조중동 등 족벌신문들이 지상파 방송사까지 장악하게 하려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의 언론관과 서한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그의 언론 관련 정책과 생각을 자세히 엿볼 수 있는 편지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은 편지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신학림] 박희태 대표조차 여전히 모르는 방송법 
 

15일 ‘언론장악 MB악법’을 둘러싼 ‘2차전쟁’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장소와 방법만 약간 달라졌다. 수 십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돌관공사(突貫工事)’에 익숙한 2MB의 지휘아래 한나라당이 도발한 1차전쟁이 국회를 주요 무대로 펼쳐졌다. 이에 반해 2차전쟁은 전국 각 지역과 일반 시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게다가 1차전쟁이 입법을 직접 담당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한편이 되어 국회 경위, 방호원 및 경찰과 벌인 대리전이나 국지전이었다면, 2차전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벌일 백병전을 앞두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홍보전의 성격이다. 전초전이자 게릴라전의 성격도 짙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검으로 무장한 채 얼굴을 맞대고 직접 부닥치지 않을 뿐, 전초전의 긴장감은 백병전 못지않게 팽팽하다.

 

  
 
홍보가 부족해서 악법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조중동 보도는?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한나라당이 1차전쟁 패배의 원인을 홍보부족이라고 잘못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조중동이 섭섭할 말이다. 호시탐탐 지상파 방송을 노리며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최소한의 체면’도 벗어던지고, 온갖 거짓과 음해공작까지 동원해 지면을 오로지 사리사욕을 위해 연일 도배질하고 있는 조중동 족벌신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섭섭할까?

여당과 재벌 및 경제단체 그리고 조중동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정부 기관들과 함께 벌인 총력전과 비교할 때, MB악법에 반대하는 진영이 벌인 홍보는 홍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소꿉장난에 불과했다.

그런데 홍보부족 때문에 MB악법 처리에 실패했다니 현 정권 수뇌부의 판단력과 수준을 알 만하다.

2MB와 한나라당 정권과 한몸이나 다름없고, ‘언론장악을 위한 MB악법’이 강행처리되면 자산이 수조원이 넘는 지상파방송을 통째로 차지하게 될 조중동 등 족벌신문들이 벌인 온갖 거짓과 음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바로 그 점 때문에 60%가 넘는 국민들이 언론장악 7대악법을 비롯한 MB악법 처리에 반대했던 것이다.

언론 특히 지상파 방송은 재벌과 족벌신문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마당에, 오직 2MB와 한나라당 정권과 수뇌부는 정말 이런 명백한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방송법과 은행법도 구분 못해 망신당한 여당 대표

15일 시작된 본격적인 홍보전은 예상대로였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과 하노이 정권의 군사력 차이만큼이나 현격한 군비와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1차 입법전쟁에서 패배한 뒤 절치부심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권은 예상대로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펼쳤다. 15일 하루에만 창원과 전주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지도부가 대거 출동, MB악법 홍보전의 기세를 올렸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홍보전은 비교가 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1차전 승리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인지, 제3자가 보기에는 다소 느슨해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민주당은 48개의 언론현업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과 연대하여 대전 한 곳에서 ‘MB악법 저지 대전충남지역 결의대회’를 열었을 뿐이다.

그 뿐이 아니다. 민주당과 미디어행동은 설 연휴 전에 겨우 두 곳에서 더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설 연휴 전까지 수십곳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대규모 홍보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16일 기독교방송에 의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전해 진 것이다.

기독교방송(CBS) 노컷뉴스는 16일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이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한 개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의 핵심 내용을 전혀 모르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주목할 만한 발언의 첫째는, 국민의 60% 이상이 악법이거나 날치기해서 안된다고 생각하는 방송법 등 MB ‘악법’을 MB ‘약법’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법률가에다 집권당 최장수 대변인을 지내며 번뜩이는 재치와 말솜씨로 명성을 날린 박희태 대표 입장에서는 특유의 재치와 기지를 발휘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표현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고, 사실을 왜곡해도 너무 왜곡하는, 우스갯거리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길가는 초중고생들을 붙들고 물어보라?

‘방송법은 재벌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는 것?’

박 대표는 “재벌이 방송을 장악한다. 신문사가 방송에 투자를 해서 방송을 장악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런데 지금도 재벌들이 방송에 투자할 수 있는 게 4%. 어떤 재벌이 예를 들면 MBC나 SBS에 투자할 수 있는 게 4%인데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10%로 늘리는 거다.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10%로 늘리는 게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겠습니까. 90%가 있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가 말한 내용은 금산분리 완화를 담고 있는 한나라당의 은행법의 주요 골자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과 신문법의 주요 골자는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20%까지 △종합편성 채널 방송사 지분의 30%까지 △보도전문채널 방송사 지분의 49%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투자는 금지돼 있다.

박 대표의 잘못된 발언이 나가자, 일부 의원이 뒤늦게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으며 주변에서는 ‘입법전쟁’을 준비하는 당의 대표가 법안내용도 몰라서 뭘 어쩌겠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따끔한 지적 사실로 입증된 셈

박희태 대표의 이날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라는 데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자신도 지난 9일 미디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미디어법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질책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입법전쟁을 벌이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날치기하려는 핵심 법안의 골자도 모르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당시 인터뷰를 옮겨보면 이렇다.

“대한민국이 잘되기 위해 이명박 정부를 돕겠다는 생각은 아직 마찬가지다. 방법론상 차이는 어쩔 수 없다. 청와대, 행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국회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 일부의 방식과 국회의장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서로 소통이 잘 됐으면 될 텐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다. 특히 미디어법은 9일에야 처음 한나라당 당직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국회의장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몰랐다. 국민들은 더더구나 몰랐다.”

군사독재 시절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무더기로 날치기하는데 익숙했던 우리나라 국회를 ‘입법 거수기’ 혹은 ‘고무도장(rubber-stamp)’으로 불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MB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거부는 국회가 더 이상 입법거수기나 고무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MB악법을 둘러싼 2차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될까? 우선 홍보 규모와 여기에 쏟아붓는 물량으로 본다면 승패는 보나마나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만 되는가?

한나라당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한, 2차전쟁 승패도 예상 가능 

기자가 보기에, 한나라당과 현 정권이 MB악법의 실체와 본질을 숨기고, 각종 거짓말과 사실 왜곡과 조작을 통해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이려 하는 한 2차전쟁의 승패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지적과 경고대로, 한나라당 정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치기하려는 핵심 법안들의 내용도 모르면서 MB ‘악법’을 MB ’약법’으로 둔갑시키는 한 한나라당은 입법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바보로 보면 볼수록,  한나라당이 MB악법에 대한 홍보 아닌 홍보에 열을 올릴수록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MB악법’의 실체만 홍보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3천포인트까지 갈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바로 그 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3분의 1을 처분했다는 한 인사는, 16일 기자에게 “지금 우리 대다수 서민들은 2MB와 한나라당이 ‘진짜 경제·민생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민심이다.